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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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4 율촌 3 바른 2 엘케이비앤파트너스 1 평안 1 디지털밸리 1 정진 1 동수원종합 1 해마루 1 한결 1 대륙아주	# 변호사 (상위 10) 3 김용상 2 이광범 2 김기덕 2 윤용섭 1 김종문 1 박재필 1 김대희 1 김수형 1 남영찬 1 강석훈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3. 수원고등법원 2022. 2. 17. 선고 2021나17774 판결
  [배당금청구][미간행]
   배당금청구
   민사소송법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

2021년

4. 서울고법 2021. 10. 28. 선고 2020나2049059 판결
  [상환금청구의소] 상고[각공2022상,52]
   상환금청구의소
   민법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2016년

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12. 16. 선고 2012가합62849 판결
  [손해배상(기)등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상법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

6. 서울고등법원 2016. 7. 15. 선고 2016나2002473 판결
  [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][미간행]
   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
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2015년

8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. 12. 18. 선고 2015가합104238 판결
  [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][미간행]
   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
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2014년

9. 서울고등법원 2014. 12. 19. 선고 2014나2013141 판결
  [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무효확인][미간행]
  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무효확인
  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10. 대법원 2014. 8. 28. 선고 2013다18684 판결
  [손해배상][공2014하,1850]
   손해배상
   근로자복지기본법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2012년

2011년

13. 대법원 2011. 9. 8. 선고 2007두17175 판결
  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1하,2130]
 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